이라크파병의 국제정치적 의의

우리는 지금 이라크 파병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그 논의의 중심에 국익과 평화, 그리고 민족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제1차 파병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라크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투병 파병을 요청받아 우리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가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왜냐하면 이번 이라크전은 앞으로 100년의 국제질서를 좌우할 중요한 전쟁의 시작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발을 빼고 만다면 우리나라는 세계평화의 축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한말의 개화가 성공하지못한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수구와 개화로 갈리고,친로 친일로 나뉘었으나 정작 개화 주축국에 연결하지 못한 탓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일제는 이미 영미의 사주를 받고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 대가로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보장받은 터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은 개화가 아니라 매국의 길이었다.

현재 미국의 중요한 전략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부시의 연설참조)그들은 중동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늦게나마 행동에 나선 것이 대테러전이다.일반의 관심처럼 중요한 것은 테러이기도 하지만 좀더 파고들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이를 위해 명분축적용으로 대테러, 국제안전보장,평화, 인권 등등의 구호가 동원된다는 것이다.단순한 증오와 살상무기만으로 정복과 지배가 완성되기엔 이르다.넘어야 할 더 많은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라크전쟁을 시작으로 중동의 자원에 대한 마지막 쟁탈전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즉부터 중동에 발을 딛고 있던 유럽의 자본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미국의 이번 전쟁을 어떻게든 저지할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이를 위하여 반전평화라는 구호가 동원된다.그러나 어딘지 궁색하고 공허해 보이기까지 하다.

미국은 단순히 대테러 예방 내지 응징으로 전쟁의 명분을 압축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목표는 자유이라크 건설, 더 나아가서는 중동전체의 재편, 더 정확히는 석유자원의 해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스람권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중동의 매판적 석유재벌 내지 왕가가 미국의 행동에 위기감을 느낀
탓이리라.중동의 자원팟쇼 왕가들은 이슬람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 완강한 저항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이해가 일치한 유럽 석유메이저들이 연대한 형국이다.그러나 유럽은 언제든지 그들의 이권이 보장되면 변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동은 청조 말기의 중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아편전쟁을 기화로 청조가 해체되어 갔듯이, 이번 대테러전을 시작으로 중동의 어둡고 암울한 역사가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질서를 좌우할 것이다.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까지 100년이란 세월이 요구되었듯이 말이다.

현재 유럽은 중동에서 미국과 이권을 분배하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며(반전과 평화의 명분으로),일본은 어느때고 참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다.그러나 현재는 헌법상 전투병파견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를 개정하면서까지 중동질서에 끼어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이와 다르다.유럽의 참전은 미국의 지분에 많은
양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이다.미국은 이번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전체의 재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유럽의 자본과 계속해서 충돌과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아직 중동에 발을 딛지 않고 있는 한국등 여타국의 참전을 바라는 것이다.

이번기회에 한국은 自由이라크 건설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개인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혈맹(=미국)을 돕는다는 가장 큰 명분을 살릴 수 있다.

둘째,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자원을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선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런 경제적 효과는 인류와 국가의 이익에 합치
한다.

셋째, 중동에 우리의 인본주의 사상을 전파할 기회다.

사실은 세번째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다.천년이 넘는 암흑의 노예상황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신음하는 중동에 인본주의의 개명된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천추의 기회다! 이는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나라의 개국이념과도 일치한다.   

이슬람 교리는 위대한 인간중심의 철학을 담은 우리의 건국이념과 많은 유사점을 담고 있다. 다만 위대한 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어리석은 자들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망각하고 실수를 반복한다.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직전에,영일동맹을 맺고,미국과 밀약을 맺어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보장받았다.일본은 자신을 아시아의 영국쯤으로 착각하며 사는 나라다. 그들은 지금도 영국만큼 이라크 전에서 몫을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제2차 파병은 아시아에서 향후 100년간 우리나라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우리는 진즉 미국과 함께 전투병 파병을 담판하고 중동의 평화질서 구축에 중요한 포스트를 점했어야 마땅하다.

독일과 러시아에 끼여 있어 지정학적 운명이 우리나라와 너무도 흡사한 폴란드가 일찌감치 다른 유럽의 여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이라크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굴욕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본주의 사상을 수출하고 심어주는 위대한 개척자적 정신에 바탕한다는 점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은 제1차 파병때보다 훨씬더 우리에게 유리하다.전쟁종료를 선언했으면서도 점점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한 현지상황과 미국의 내년 선거가 미국으로서는 그동안의 전과를 많이 양보하고라도 한국의 파병을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눈앞의 얄팍한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단세포적 우중정치가 아니라 역사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는 지도자의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는 가야 한다.
미국의 침략을 일조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쓰러진 이라크의 형제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다.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에 신음하며 일어서지 못하는 그들이 하루빨리 자주적 정부수립으로 문명대열에 복귀할 수 있게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 모든 Cost는 이라크 천연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이라크 국민과 참전국 모두에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다.후세인 개인의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권력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가장 인간적인 전선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홍익인간의 개국정신을 전파하는 전사로서 중동에 진출하는 것이다.이 어찌 명예롭고 자랑스럽지 않은가! 파병에서 미국에게 요구할 것은 우리 군인들이 일정지역을 독자적으로 관할하여 이라크의 문화에 우리의 인본주의를 접목할 수 있는 권능을 보장 받는 것이다.그리하여 중동에 한국민족의 위대한 인간중심 철학을 심고 전파하라!

서구자본주의 교활함보다 아시아적 가치에 터잡은 우리의 인본주의가
이라크인들의 상처난 심성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묘약임을 깨닫게 하라!

한국이 관할한 지역에서 보다 더 훌륭한 정치와 문화가 싹트고 번성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최첨단 무기로서는 이루지 못할 위업을 이루기 위해 단순 전투병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등을 함께 전하고 심어줄 종합사절단 규모가 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이번 自由이라크(Freedom of Iraq)建設戰에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정치에서 상응한 포스트를 점하게 될 것이다.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서도,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의 5천년 정신문화가 상처투성이의 중앙아시아 형제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비쳐지기를 기원한다.

                                 200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