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3자회담을 갖기로 한 것 때문에
국내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정부의 외교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런 사태를 긍정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갖은 궤변을 동원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이문제는 한미관계, 또는 남북한관계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은 우선 오래전부터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해왔다. 그 이유는 한국정부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문제는 자주적 통일전쟁에 미국의 군사력이 개입함으로써 비롯하였다고 보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는 북한정권과 미국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일관하게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는 한국정부이고 따라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같은 미국의 입장과 견해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최근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정도 탈피할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접근에서 미국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더구나 지도자들 중에는 단정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나치게 양해할려는 언행까지 드러냄으로써, 때마침 불어닥친 반미운동과 더불어 미국의 배신감을 깊게 만들었다. 미국의 시각에서 과연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방어할 의지가 있는 나라인지 조차 의심받고 있는 처지에 이르렀다. 미국은 "자유"(Freedom)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들은 험하고도 위험한 뱃길을 떠나 아메리카에 발을 딛은 자유의 순례자들에 의하여 건국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자유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한국전에 수만은 젊은이들이 피흘리며 죽어간 것이다.그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해 피흘린 미국의 국제정치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한국을 생각하며 태평양시대의 동반자로 여겨왔다. 그러던 미국의 여론이 최근의 반미운동을 통해 극심한 배심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더이상 한국은 자유를 지킬 의지가 없는, 따라서 미국과 이념을 같이하는 나라로 볼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피흘려 자유를 지킨 그 고귀한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결코 욕되게 해서도 아니된다. 흔히들 말하기 좋아하는 지식인 학자들이 반전이니 평화니하며 미국의 참전의지를 깎아내리는데 급급하고 있지만, 이라크전쟁 조차 그 본뜻은 정교일치의 무자비한 파쇼정권으로부터 신음하는 인민의 해방과 세계의 자유를 공포로부터 지킬려는 의지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어느순간 혈맹이라고 믿어왔던 한국의 젊음과 지성이 격렬한 반미시위등으로 오랜 우정을 금가게하는 행동을 과연 미국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책임한' 정치학자들은 지엽적인 문제를 하나의 국가전략적 사고인양 각인시킴으로써 자신의 연구업적을 드러내고 싶어한다.물론 한국전쟁당시의 국제정세에서 한반도방어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일치하였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를 지키려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우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한번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희생과 피가 필요한지,얼어붙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다가 붙잡혀 철사줄에 꿰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 벌써 잊었단 말인가! 독재에 피흘리면 쓰러져간 세종로의 젊음들은 자유민주주의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함이 아니었던가! 미국의 눈으로 본 한국은 결코 신뢰할만한 우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런지도 모른다. 협상테이블에서 1대 3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한국을 배제한 1대 2가 더 편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한국은 어차피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고 말이다. 이와같은 미국의 본심이 한반도문제의 해결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미국으로서도 어차피 한국은 북한과 같은 생각이니(?) 북한하고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참으로 우려할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외교가 일대 기로에 놓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바이다. 단호한 의지를 표시하라!
자유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천명하라!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흥정하는 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하고 실천하라! |